건설폐기물 5톤 넘으면 올바로 전자인계 의무 — 책임은 배출자
철거119픽s· 2026. 10. 31. 04:38 (수정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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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면 올바로시스템(allbaro.or.kr)을 통한 전자 인계·인수가 의무입니다. 그리고 이 신고 책임은 처리업체가 아니라 배출자, 즉 공사를 의뢰한 사람에게 있습니다.
"10평밖에 안 되는데 5톤이나 나오겠어?" 싶지만, 콘크리트·타일이 섞이면 10평 철거만 해도 3~5톤이 쉽게 나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철거 현장이 신고 대상입니다.
핵심:
· 무허가 위탁·무단 투기 시 배출자에게도 과태료.
· 처리업체가 허가업체인지 올바로에서 조회.
· 전자인계 처리 여부를 업체에 확인.
모르고 넘어갔다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, 배출자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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